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의료공백 해소 되레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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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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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화책에도 미복귀 전망 커
전문가 “복귀해도 인기과에 국한
지역 필수의료 파탄 가속화될 것”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을 전면 철회했지만,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수도권 종합병원과 인기 과에 한해 복귀 전망도 나오지만, 이는 의료 공백 해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9일 복수의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경기 지역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5개월 가까이 쉬는 동안 과외 등 임시 일자리를 구한 동료들도 있다. 특히 전문의 취득까지 비교적 오래 남은 (레지던트) 1·2년차들은 서둘러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대학병원 부원장은 “대부분의 전공의는 병원 수련 부서와 연락을 끊은 채 요지부동인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불패’를 증명한다는 우려에도 면허정지 행정처분 계획 철회와 9월 수련 재개 허용 등 대책을 8일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복귀하더라도 일부 인기 과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필수의료 분야 정원은 급증해 소득이 더욱 떨어질 거라 보는 전공의가 많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이들은 대부분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 3·4년차 레지던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빅5’ 등 수도권 종합병원의 인기 과에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의료 공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대한의학회는 이날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 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 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도 이날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여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참여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회의 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같은 권역과 같은 전공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8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9517명(90.6%)이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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