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부부’는 소환, ‘김건희 소환’은 변죽만 울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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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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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김 여사 법률대리인은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검찰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전격 소환 통보를 했다. 한쪽으로 기운 검찰의 수사 행태가 또 한차례 극명히 드러났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8일 언론 공지에서 “검찰로부터 김 여사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혔다”고도 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김 여사 쪽에서 소환조사의 부당성을 검찰에 피력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쪽의 이런 입장에도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5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라인을 전원 교체한 검찰 인사가 이뤄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도 여러차례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도 김 여사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태도는 정반대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사안은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한 뒤에도 이 전 대표를 불송치(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소환 통보는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 했지만,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전격 소환을 통보한 모양새다. 검찰 말대로 소환조사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김 여사 소환조사는 왜 그리 미적대고 있나.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않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지는 검찰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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