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며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우린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재명 전 대표와의 단독 회담 때 이 전 대표가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을 때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