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중계사·재판매사 불법 행위 들여다 볼 계획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했다는 신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
방통위와 키사는 6월1~17일 스팸 신고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며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키사 분석 결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사기문자)과 관련된 스팸이 특히 많았는데 대부분 대량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발송경로로 한 스팸이었다. 두 기관은 이번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스팸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문자 발송을 위탁받은 문자중계사나 문자재판매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문자스팸 메시지가 늘어나게 된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재판매사 총 1184곳을 확인 중에 있다”며 “해킹 문제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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