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 등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를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인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를 수용하되 법사위·운영위원장직을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맡아온 관례를 수용해 ‘1년씩 교대로 위원장직을 맡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입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를 ‘긍정 검토’의 조건으로 역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30여분 동안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두 당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카롭게 맞섰다. 회동 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협상 대상으로 삼아 전체 원 구성에 비토(거부)를 놓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났는데 거부권이 10여건 발생된 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대통령실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더 기다리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