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특사, 대북 전문가, 경기도 대북 인도적 사업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사람이 바보냐, 정신 나갔냐”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이를 고리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종료 전 추가 발언을 요청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때인 2019년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된 뒤 연일 공개적으로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유엔(UN)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 북한이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이걸 이화영이 요구했다는거야? 이화영이 정신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렇다는 말이냐”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예산 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검찰은) 북한이 10월달에 (현금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11월에 왜 이행 안 하냐고 화 내면서 쌍방울 보고 대신 내달라 했다는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