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해줌]‘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느긋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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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3.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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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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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완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라이브’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당장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을 법원이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분석하고, 느긋한 법원의 태도가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예언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감 없는 황제”, “가처분 인용시 (윤핵관) 옷 벗고 나가 책임져야” 등 이 전 대표의 입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급하니 하루빨리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이 전 대표가 법에 기댄 호소에 법원은 좀처럼 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3일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들여다봐야 할 서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슬로우 모드’일까요. 김은혜 홍보수석 기용 등으로 인적 쇄신 폭을 최소화하고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최근 감찰을 강화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실의 새로운 변화는 이제 시작일까요, 이러다 마는 걸까요.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도부 탄생’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비명계에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절망적 체념” 같은 말까지 나오는데요, 벌써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당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을 향한 초강경 모드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책골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민주당이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오늘은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김완 〈한겨레〉 기자의 진행으로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예언해줌’을 함께 합니다.

한겨레TV ‘예언해줌’ 라이브방송 보러 가기

https://youtu.be/YvQllFGuY7Q

제작진

기획 : 송호진

프로듀서 : 이경주 김도성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출연 : 김완 김민하 김수민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장지남

카메라 : 장승호, 권영진, 박경원

자막그래픽디자인·썸네일: 김수경

연출 : 정주용 조윤상 임여경 ([email protected])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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