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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장기간 복귀하지 못하는 점, 경력 차질 초래된 점에 사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혼란 7개월여 만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브리핑은 원래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1급)이 하기로 돼 있었으나 조 장관이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관이 이런 말을 하기 위해 브리퍼(브리핑을 하는 사람)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관은 30일 오후 3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과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경력을 쌓는 데 차질이 생긴 점,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날 사과 발언은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분들과 의대 교수님들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요구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 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13명)가그중 하나며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다.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의료계도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번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이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30일~내달 18일 위원 추천을 받고,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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