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6400여 편의 영상 콘텐트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태국 정부 기관과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이들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K 콘텐트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K콘텐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태국 내에서 콘텐트 불법 유통 사이트 자체에 대한 일괄적인 접속 차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개별 게시물(URL) 차단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트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트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K콘텐트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