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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앞으로 매주 시장 점검을 위한 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할 방침이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23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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