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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우선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에서 학년 말인 내년 2월까지 미룬다. F학점 대신 I학점을 줄 수도 있다. 임시로 I학점을 주고, 정해진 기간에 학습을 보충하면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만약 일부 과목에서 F를 받더라도 유급 판단 시기와 기준을 달리 하는 특례 조치를 올해에 한해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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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업일수 감축도 허용한다. 학교 수업 일수(매 학년 30주 이상)는 2주 이내 범위에서, 교과 수업일수(매 학기 15시간 이상)는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야간·주말에 수업하거나 원격·녹화 수업도 할 수 있고, 출결관리는 대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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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면,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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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에 대한 ‘천룡인’(특권 계층)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성적·학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다 무시험 면허도 주겠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에게 낙제(F학점)를 안 주고 미루는 것부터가 당연히 특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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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라, 미래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칙과 내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학내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5.2%인 2773명이 사실상 국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