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현금의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는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