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전공의 복귀 대책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직 후 9월 수련(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22일부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들어가, 9월 수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이 8%(8일 기준)로 저조한 만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 설득과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함께 속도를 내는 차원이다. 요컨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주저하는 병원들을 압박하는 셈이다. 수련병원으로선 15일까지 전공의에게 개별 연락해 사직 여부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등을 보내거나 아니면 일괄 사직 처리하는 선택지만 남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잡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전날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에서 병원과 전공의 등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바뀐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200곳가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도 별도로 보냈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사직 확인 시한을 최대 일주일 연장(15→22일)해달라는 것과 정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로 사직 후 9월 수련(하반기 모집)에 나서는 전공의에 대해 동일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예컨대 경상도 내 수련병원에 근무했던 전공의는 같은 경상도 내 병원으로만 옮길 수 있는 식이다. 윤을식 협의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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