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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의 75%가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산사태 위험구역 안에 있는 공중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는 등 대피 체계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산사태 위험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예방 사업 우선순위를 임의로 지정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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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곳부터 진행됐어야 할 사방사업(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물길 관리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사방사업을 취약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해온 결과 2022년 말 기준 취약지역 2만 7766개소 중 사방사업이 실시된 곳은 25.2%(7008개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취약지역의 75%가량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사태 우려 지역 내에 토사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역은 5만 566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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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사태 문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실상 모든 산사태를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방에 집중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그동안 사후 대응에 집중해왔다”며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을 통합해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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