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발표
“트럼프, 직접외교 과정서 한국 희생할지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전술핵 무기 재배치 가능해”
“트럼프, 직접외교 과정서 한국 희생할지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전술핵 무기 재배치 가능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 공화당 입장과 달리 북한과 직접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유대관계를 이어왔다”며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전 세계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 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잘못된 거래)’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직접외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등 기존 동맹을 희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다”며 “이는 북한에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 미국의 직접외교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기존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협상 거부에 직면했고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2기 역시 현재와 유사한 정책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