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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8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미 공군 데이비드 필립스 소령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 현역 군인도 미국 입장에서 역내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비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미 전략사령부의 ‘2024년 억제 논문상’을 받은 이 연구는 “약 30억달러의 비용으로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F-35A를 통한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며 “핵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지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전술핵 재배치 시점은 2031년을 제안한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는 대중 및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북 대화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역내 안정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 필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체제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몇 달 사이 암울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민구 KRINS 원장은 “2기 트럼프 정부 대외 정책 기조가 정립되는 결정적 시기에 한국 국가 리더십 불안정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은 물론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우리에게 관철하는 일이 없도록 양국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3국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늘리고 더 자주 실시하며 (터부시되던) 지상군 연합 훈련도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수준인 연 100억달러(약 15조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에게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북 조기 대화 가능성은 낮아”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연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인태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미북 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김정은은 핵 동결·제한·감축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했다. 북·러 밀착 상황과 핵무력이 증강된 상황에서 북한도 대화에 급히 나설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북이 테이블에 앉기에 앞서 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 연습과 전략자산 전개를 멈추는 ‘쌍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막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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