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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27일)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개시됐고,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의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가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그 요청이 있은 지 20여 분 만에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지금 현실의 절대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권력을 견제해내겠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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