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무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은 자신들을 무소불위 점령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에 일분 일초가 아쉬운 민주당으로선 정치색 없는 실무형 총리가 저렇게까지 저항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대행은 민주당 강행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버텼다.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요청한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탄핵의 칼을 뽑아들었다. 한 대행으로선 탄핵소추당할 것을 알면서 정면 돌파로 옥쇄(玉碎)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허약해보이던 관료 출신 한덕수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나.
한 대행에게 따라붙는 상투어가 ‘무색무취’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두루 중용되며 경제수석·부총리에다 총리 2번을 지낸 화려한 이력 덕에 ‘영혼 없는 관료’란 이미지가 굳어졌다. 기능만 탁월한 ‘행정 기술자’라는 것인데, 취재 현장에서 수십 년간 그를 봐온 필자는 이런 상투적 낙인이 얼마나 곡해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는 정치적으론 무색무취하지만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사람이다. 적어도 ‘영혼 없는 기술자’는 틀린 표현이다.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경제 영토를 넓혀야 기회가 온다고 믿는 개방 신봉자다. 그의 개방 철학은 정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좌파가 집권했다고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도리어 그가 개방의 신념을 밀어붙여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은 좌파 정권 때가 더 많았다. 김대중 정권의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 폐지를 주장해 영화계를 뒤집어 놓았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 부총리 때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추곡 수매 제도를 폐지하고 쌀 시장을 개방해 성난 농민들에게 ‘볍씨 세례’를 당하기도 했다.
21세기 한국 외교의 최대 성과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숨은 조정자도 한덕수였다. 노무현 정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협상 전면에 섰지만 막후에서 큰 전략을 짜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그림을 그린 것이 그였다. 한덕수는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미국과 경제의 피를 섞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협정 체결에 성공했고,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미 대사로 기용돼 미 의회의 FTA 비준안 통과까지 마무리지었다. 한·미가 안보에 이어 경제 혈맹을 맺은 데는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무색무취가 아니라 신념을 갖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는 이념을 좌·우로 가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국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업(up)’이냐, 추락시키는 ‘다운(down)’이냐만 있을 뿐이란 소신을 국회 답변에서 밝힌 적도 있다. 좌든 우든, 나라에 도움되고 국익에 기여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업’ 세력으로 규정되길 원하는듯 했다. 김대중·노무현의 좌파 정권에서도, 이명박·윤석열의 우파 정권에서도 국익 관점만 보는 ‘업’의 입장에 서왔다는 것이다.
올 4월 총선 후 거대 야당의 폭주가 본격화되자 한 총리의 입도 거칠어졌다. 좀처럼 흥분하는 법이 없던 그가 야당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해 정가의 화제가 됐다. 일각에선 정치적 야심을 의심했지만 그가 정치에 뜻도, 소질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한 총리는 여·야 대치를 치닫는 정치 상황을 답답해했다. 민주당이 과거의 전통을 잃고 이재명 1인을 위한 전투형 사당(私黨)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알던 그 당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탄핵 폭주, 입법 폭주, 방탄 폭주를 거듭할수록 한 총리도 투사로 바뀌어갔다. 침묵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했다.
야권에선 과거 자기 편이던 한 총리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김대중 청와대 시절 비서실장·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나쁜 한덕수”로 변했다고 공격했다. 한 총리는 “제가 왜 변하냐”고 반박했는데, 변한 것은 자신이 아닌 야당이란 항변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합리성을 잃은 민주당이 ‘나쁜 민주당’으로 추락했다고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변질된 민주당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해 국정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선 경제가 망가지든, 국정이 마비되든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말 안 들으면 팬다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경제 부총리도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또 탄핵으로 협박할 게 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117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