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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세우자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100만 원씩 주민기본소득을 분기별이라도 지급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대 120만 원의 행복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 전 총리는 26일 밤 YTN라디오에서 “아니 뭘 하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 자기 땅)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 세금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군수 후보들은) 당장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지역 살림을 살아야 한다”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내외일 텐데 전부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고 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복지 대상인 분들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어떨까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은 이미 다 짜였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냐, 사업을 줄이든지 국가 빚인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며 “이는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을 넘기는 것으로 부모인 우리 세대로서 참 염치없는 일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