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관련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9일 1차, 14일 2차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등을 상대로 열린 세 번째 청문회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도 “위법한 청문회”라며 퇴장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에선 방통위 직원들에게 신문(訊問)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위법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26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진숙·김태규 등 핵심 증인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2차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몰렸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참하면서 신문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1차 청문회를 앞두고 방통위가 국민의힘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를 향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방통위원장 등이 답변하는 걸 보면 그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며 “(청문회) 몇 번 더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못 살겠다는 탄원서를 보내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됐는지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 용산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료를 제대로 냈나, 답변을 제대로 했나, 뭐 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느냐”며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항전하는 거냐”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공문을 작성한 방통위 직원은 청문회장에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불출석하자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또 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2차 청문회 때도 김 직무대행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며 이미 한 차례 고발을 의결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으로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돼 여권 성향 3명 대(對) 야권 성향 2명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