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현장검증 마친 與 "김 검사·장시호, 의혹 당일 출정기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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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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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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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1112호 사무실 주인 확인해야” “위증교사 시간 충분”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관련 조사를 강행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씨(최서원씨 조카)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출정 기록 자체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이에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장씨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서 장씨의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장시호 씨 출정기록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19/뉴스1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씨를 법정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 검사실로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와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빌려, 김 검사가 장씨 아들 생일이었던 2018년 2월 11일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지난 14일 김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장씨의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해보겠다며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까지 간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 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했다”며 “장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10~40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후 3시20분 서울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4시5분 구치소에 입소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날 오후 5시8분 장씨의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도 확인했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에 장씨가 출정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후 장씨가 2017년 12월 11일 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며 “(그 사이인)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김 검사가 장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야 법사위원들이 확인했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김 검사는 2018년 2월 5일자로 대검찰청 근무를 명령받아서 (장씨 아들 생일 파티가 벌어졌다는 2018년 2월 11일에는) 이미 대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2018년 2월 11일 장씨가 특검이 아닌 대검 검사실에 출정 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그날 장씨를 소환해 조사한 곳은 특검으로 확인했다”며 “(당시 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가 2018년 2월 11일 장씨를 소환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8.19/뉴스1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장씨가 2018년 2월 11일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면서도 “어느 누구도 (장씨 아들) 생일파티 장소가 김 검사의 검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 특검 1112호가 누구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조사를 위해 구치소 현장 검증을 다녀와 놓고선, 김 검사 사무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씨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간 게 약 68회 정도 됐다”며 잦은 출정 조사 자체가 사적 편의 제공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유상범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장씨가 2017년 12월 6일 법원에서) 선고를 끝내고 구치소로 출발할 때까지 1시간정도 시간이 남는다”며 “충분히 그 1시간 전후로 검찰청에 불려가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보면 나가고, 들어온 시각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다”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고 탄핵’을 얘기하기엔 너무나 어설픈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2018년 2월 5일 대검 근무로 인사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해 2월 11일 잠시 특검 사무실에 잠시 들러 장씨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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