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안만 요구하고 야당의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44%로 하자고 했다. 국민연금 납부·수령액을 고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국민연금과 여러 연금을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 없이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는 것은 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반대해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연금 개혁 문제가 재부상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도 여당과 같이 ‘선(先) 구조 개혁, 후(後) 모수 개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간 구조 개혁에 대한 상의를 빨리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한 뒤에 내고 받는 돈을 정해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내에선 “국민연금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각 연금 가입자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령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대비 받는 돈이 국민연금보다 20%가량 더 많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 연금들의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이나 퇴직연금(고용부)까지 연계해 구조개혁 하려면 부처 간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통 연금 구조 개혁엔 8~12년 정도가 걸린다”며 “구조 개혁 범위가 넓어질수록 소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부의 연금 개혁안 마감일을 정하면 정부는 그 시한 내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준비 시간은 천차만별”이라며 “국회에서 구조 개혁 범위와 정부안 제출 시한 등을 정해주면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은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2경1656조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긴다. 반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모수 개혁을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이후 2093년까지 1경7918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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