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도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거 아니냐”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지원’ 법안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정책은 ‘미봉책’이라며 “물가가 상향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