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밀다 검찰만 띄워… 속쓰린 민주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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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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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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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헛발질할 때 檢수사 속도
“사즉생 각오로 尹 체포해야” 압박
“경호처 물자 보급 차단” 코치도


믿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발등이 찍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월권’으로 규정하고 “손 떼라”고 했는데 이제 와 공수처마저 ‘손절’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히려는 중대한 시점에 공수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찰이 잇달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은 못마땅한 기색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당 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전현희 최고위원)며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김병주 최고위원)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경호처를 고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인원·물자 보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공수처를 ‘코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제각각 진행해왔다. 야당은 공수처가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끌고 수사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하며 검찰을 견제했다.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여서 편향된 수사를 할지 모른다고 의심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박 본부장 탄핵도 검토할 것”(김민석 최고위원)이라거나 “검찰 수사는 정치 행위”(김용민 의원) 등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처럼 야권의 지지를 받아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데 이어 영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다 불발에 그치자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 가능성”(박수현 의원)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표정이다. 반면 검찰은 계엄 모의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각종 계엄 지시사항이 담겨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력 뽐내는 멍석을 이번에 제대로 깔아준 격이 됐다”며 “당의 전략이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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