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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민주노총이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내란 증거 인멸과 처벌 회피를 위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이 살아야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산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니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은 내란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할 집단인데 내란 세력과 합의해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고,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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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 터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이라고 보는 야권은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맞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고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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