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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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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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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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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향후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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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은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다. 이런 권한을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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