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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25년도 본예산 의결 불발
연내 미타결 시 준예산체제 우려
여야 동수 구조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회가 결국 내년도 본예산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기 전 양당이 머리를 맞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예산안 혼란은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주요 안건으로 올렸지만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의 시의회가 교육발전특구 매칭, 시정 홍보 등 2025년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커서다. 앞서 지난 16일 시의원들이 가까스로 합의를 본 운영위·행정복지위·도시환경위 3곳의 상임위원장도 선출되지 못했다.
내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안전, 인프라 설치 등 여러 민생사업의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불발로 준예산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면 지역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모두가 스톱된다. 준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 의무가 있거나 계속비 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시킨 제도여서다.
당장 양당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지만 연내 타결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끝내면 준예산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가 필요한 데 아직까진 예고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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