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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절차·실체적’ 하자 판단
계엄 사과 담화 닷새 만에 네 번째 담화 발표에서
“국회 해산·기능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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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관련 문건을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 속 내용들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수첩 속에는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12명 중 최소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건 내용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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