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지난 15일 무단 이탈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을 계기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시범 운영 중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내년이면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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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입국해 이번달 3일부터 일반 가정에 투입됐다.
이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간 뒤 최종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기숙사 통금 시간이 오후 10시로 정해져 있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이 이탈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쳐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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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세계 대학생 건강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첨단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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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서울시는 이런 고민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도입했다”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