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무혐의’에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 내렸을 것”…野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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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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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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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법적 판단은 법리에 관한 것”
野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를 마친 직후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올해 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할 때부터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달리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1차 윤∙한 갈등을 빚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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