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공급 불안 등으로 매수 늘어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최대치
감세 시그널 땐 수요 자극 ‘속도조절’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종부세 개편안이 개정안에 결국 들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변동 중인 집값이 꼽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만으로도 시장 참여자가 급증해 집값을 전고점 수준까지 밀어올린 상황에 ‘부동산 감세’ 시그널까지 더해질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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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원론적인 최 부총리의 설명보다 그 배경에 있을 서울 아파트값에 주목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금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1주(306주) 만에 최대치다. 선호 지역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맞춰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이른바 ‘감세’ 시그널까지 더해지면 아파트값 상승폭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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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연합뉴스 |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 세 부담만 늘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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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제개편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본보 10일자 1, 5면 참조>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폐지 또는 축소 개편 뒤 뒤따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