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급사업 위주 해외 수주 경쟁 심화
‘10% 수익’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계획
협상력 있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회 확보
민간기업과 도로·주택건설 등 동반 진출
ODA·EDCF와 연계 패키지 지원도 추진
공공기관엔 경평 때 인센티브… 참여 촉진
해외건설 수주 부진 돌파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에 본격 착수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식으로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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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현재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 등을 짓는 도급 사업에 94.7%(2019∼2023년 평균)가 쏠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 튀르키예 등과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이 10%대로, 3∼5% 수준인 도급 사업보다 높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이끌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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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철도 수출을 할 때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철도계획과 신호체계를 수립해 바탕을 깔면 민간기업이 철도·신호시설 건설 본공사와 차량 공급 등을 맡아 동반 진출하는 식이다. 정부는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짠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해당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형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에 나서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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