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증액 등 체감형 저출생 대책 추진
도지사 축하카드·관련서적 발송 등 세심한 배려 내세워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생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은 파격적인 것부터 체감형까지 다양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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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교 청사 |
경기도는 이들 시·군과 협의해 50만원인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도는 효과를 살펴본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 100%, 이후에는 50% 감면받도록 했다.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육아를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가 운영을 시작하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도민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 애플리케이션이 정부·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경기도는 10월부터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임산부에게 임신·육아 관련 책을 발송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동·서부권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북에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전주(8곳)와 군산(2곳) 2개 도시뿐이다.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 1000원’에 집을 빌려주는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경북도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교부세 등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특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맟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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