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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방송4법 중재안’은 수용키로
與도 19일 의총 열어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애초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던 방송4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그 논의를 일주일간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에 관한 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자 우 의장이 전날 야당엔 방송4법 입법 일시중단 등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일시중단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은 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께서 긴급히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까지 (정부·여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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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결정을 기다리며 방송4법에 대해선 한 발짝 물러나는 대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다.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안조위에서 2시간 넘게 입씨름을 벌인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강행됐다.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거기 대비해서 8월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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