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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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다 열어 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 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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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전부 열어놓고 논의한 뒤 일단 소폭이라도 합의되는 만큼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경우 모든 이슈를 짚어삼킬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 국정을 이끄는 여권에서 더 큰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집권 중반기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어 역대 대통령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