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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오른쪽)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4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BS 라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내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나경원 후보에게 ‘몰상식하다’고 쏘아붙였다.
한 후보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4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느끼나, 안 느끼나’라는 나 후보 질문에 “법치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받아쳤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몰상식한 이야기 같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반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 책무를 알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날을 세운 나 후보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형사적 혐의가 다 무혐의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거듭 말했다. 영장이 잘 발부되도록 챙겨보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라면서다.
그러자 한 후보는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건가”라고 받아쳤고, 이어진 ‘적폐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라고 가르마를 타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는 나 후보 지적에도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은 출입국 관리와 교정행정밖에 없다’는 반격에 재차 “법무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도 응수했다.
앞서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이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는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며, 백현동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 조작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었다.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의 같은 날 무기명 표결에서 이 전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에 반대 136명, 기권 6명에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