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후속 정책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 꼴
결혼 7년 이내 대상 최대 6년 임대
1000호 공급… 신생아대출이자 지원
아이 한 명당 ‘1억원 지원’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가 그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i 집 dream)’을 발표했다. 보금자리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이 필요한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같은 기존 은행의 빚에 추가 이자를 보태준다.
먼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준비한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려는 시중 아파트(전용 85㎡ 이하) 등을 구하면 시가 소유주와 계약한 뒤 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포함)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간 1000호를 선보일 계획이다. 민간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과 비교해 4% 수준에서 삶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없앤다.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기르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1.0대출’은 신생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출이자 프로젝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3.3%, 최저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별도로 낮춰주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0.8%, 2자녀 이상 1.0% 이자를 보탠다. 소득기준은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간 2억5000만원으로 규모를 넓힐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조직도 꾸려 조만간 가동하고자 한다.
유 시장은 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이번 ‘인천형 저출생 사업’에 국비 보조를 비롯해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 확대 등 국가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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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대한민국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주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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