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인력정책 획기적 개선을”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 수치가 2.1명대로 높아져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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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조명하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행했다. 취업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비유럽연합(EU) 출신 미숙련 기술인력에도 문호를 개방해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외국인력은 산업연수생·유학생 등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었다.
대한상의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인력에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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