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개원식 의미 없어 불참할 것”
대통령실 “헌정사 부끄러운 헌법유린”
의장실 “개원식 연기… 추후 일정 고지”
‘거야’가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5월28일)된 지 불과 37일 만에 또 한 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이 거야 ‘독주’에 항의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애초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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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가결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평했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는 건 처리된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보다 특검 추천 권한 부분에서 야당 영향력이 더욱 짙어진 부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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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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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