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 노성열)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박성필)은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식재산(IP)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문화예술계, 변리사 등 전문가 협회,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새로운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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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 포스터 |
‘산업재산권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우주항공청 설립부터 문화예술 분야 K-culture까지 지식재산 선진국 자리에 올라선 한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국가적 안목이 절실하다”라며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는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모든 의결 사항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박학기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음악 저작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data mining)’ 면책 법안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저작물은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AI가 인간 창작자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대중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지식재산권법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 등의 경우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TDM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 판사는 또 “AI 기업들이 개별적 이용 허락 없이도 디지털화된 양질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분배되는 저작물 활용 및 보상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제안한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는 KIPJA는 지난달 28일에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노성열 전 문화일보 부장을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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