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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쌍특검법안 마련 착수
주진우 “야당 비토권 등 꼼수 제외”
언론 중간브리핑 조항도 뺄 듯
조기대선 등 정략적 악용 차단
권성동 “내주 의총 열고 논의”
尹수사 지연 전략과도 맞물려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착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 심리 국면에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쌍특검법 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특검법안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반대가 심하면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법 수정안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탈표 우려가 가장 크다. 전날(8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같은 논의도 없이 표결에 들어갔다면 자칫 독소조항이 담긴 특검법이 가결됐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특검에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도 더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토권 등 꼼수를 제외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롯해 민주당 산하 별도 검찰청을 만드는 수준의 광범위한 특검 규모와 수사 대상, 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고 보고 언론 브리핑 조항을 뺀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 내용을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도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여권 내에서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보다 내란 특검법에 더 초점을 맞춰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이탈표가 4표만 나왔지만, 내란 특검법은 6명이나 이탈표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단 2표만 더 나왔어도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서 맡을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표 단속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다는 야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보다 내란 특검법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당 내홍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쌍특검법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가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가급적 지연한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내란 특검법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법이 통과된다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게 여권 내 지배적인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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