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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편’ 논의 나왔던 정보사도 변경 가능성
한국 근대사회 속에서 게엄령 선포 및 내란의 주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온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름이 또 바뀔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세력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던 방첩사가 이번 사태로 또 이름을 바꾸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방첩사의 시초는 육군정보국 특무대다. 당시부터 계엄이 발동되는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특무대는 이후 1960년 육군 방첩부대로 명칭을 변경됐다 1968년 1·21사건이 발생하자 방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재편됐다. 1977년 육군 특무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를 통합하면서 국군 보안사령부가 출범했는데 보안사는 2년 뒤에 1979년 당시 사령관이던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란의 ‘주역’이 됐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이 폭로되면서 보안사는 1991년 기무사령부로 개편된 뒤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안보지원사는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명칭 변경 뒤 과거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전 사령관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게재하며 논란이 됐다.
여기에 지난 3일 비상계엄의 중추로 활동했던 방첩사가 또 다시 간판을 바꿔다는 ‘불명예’를 겪을 수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특임대 병력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했다. 또한 같은 날 밤 11시 40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및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방첩사의 ‘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방첩사 측은 내부 진입 의혹에 대해 “해당 지역에 간 것은 사실이나 실제 내부에 진입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보사의 ‘해편’ 논의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중순 불거진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에 따라 조직 개편을 비롯해 방첩사·국방정보본부의 격년 단위 보안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8월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책임소재를 놓고 맞소송을 벌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가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비선 실세’로 확인되면서 정보사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을 논의해 ‘롯데리아 내란 4인방’으로 꼽히는 김 전 군사경찰 대령은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처벌받아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국내 한 국방 전문가는 “조직문화 개선에 정보사와 방첩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창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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