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계엄모의’ 참여 혐의 예비역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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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2.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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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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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연합뉴스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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