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구형…선고는 다음 달 27일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1심 재판 담당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권은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1심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