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을 둘러싼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방송 4법을 본회의까지 올리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막무가내식으로 방송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춘다면 제가 앞장 서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날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야당은 얼마든지 의장님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국회의장의 충정 어린 고뇌에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오후 긴급 회견을 열고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이사 추천권 대상을 학계와 직능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