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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병력 부족 대응 군구조·전투 방법 혁신…예비군 정예화 예산 늘려야”
이와함께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군 구조를 바꾸고 싸우는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안보포럼(SDF·이사장 김민석)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이 ‘AI(인공지능) 강군’을 주창하며 무인 체계 도입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에서도 병력 숫자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도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을 보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 원 중 예비전력 275만 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346억 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학군장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학군장교(ROTC)는 2018년 3.4대 1에서 작년 1.9대 1,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작년 2.5대 1,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0대 1에서 작년 2.6대 1로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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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정치부 정충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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