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보할수록 ‘적반하장 의료계’… 일부 전공의 정부 상대 또 소송준비

입력2024.07.1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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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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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증원 재검토” 고집

‘행정처분 철회 취소’ 요구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양보하고 전공의들을 ‘대사면’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의대 증원을 지적하면서 ‘원점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철회 조치를 두고 정부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증거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인 의료공백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나간 근본적인 이유는 의대 정원 문제”라며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다른 문제만 언급하며 들어오라고 그러면 (전공의들이) 들어오겠냐”고 반문했다. 대한의학회는 전날 “9월 전공의 모집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2025년도 의대 증원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깜깜이로 진행돼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부터 전국 주요 의대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인 만큼 아직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양보할수록 의사들은 기세등등해지는 양상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선택해 그전에 자신들이 한 모든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라며 “정부 명령 때문에 2월에 사직서를 내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사직서를 2월에 처리하느냐 6월에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3월 (전공의)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도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전공의·의대생들은 지난달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자마자 정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민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