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청원내용에 수사외압 의혹 外
전쟁 조장·노선 조작 등 포함
“19일부터 명품백 등 청문회”
李방탄용 대여공세 카드 활용
與 “탄핵정국 몰이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강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9일 (열릴 1차) 청문회에서는 채 해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을, 26일 (열릴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관해 주로 다룰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 청원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필요하다면 다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는 전례가 없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4인 탄핵조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 청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이유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이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도가 위법성이 클 뿐 아니라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않게 돼 있고 청원법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나라를 탄핵정국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실제 탄핵소추까지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