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 끝, 수장 인선 진행
이달 한전 자회사 등 절차 착수
문정부 임명 기관장 대거 교체
정책탄력 전망 속 낙하산 우려도
하반기 임기만료까지 포함하면
120 ~ 130곳이 CEO 인사 대상
4·10 국회의원 총선거와 6월 19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종료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며 지난 2년의 ‘불편한 동거’도 단계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정부 낙하산·보은 인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달 들어 CEO 모집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16곳에 이른다. 4월 25일 기관장 임기가 일제히 만료된 한국 남동·서부·남부·동서·중부 등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2일 중부발전을 시작으로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의 경우 2021년 임명됐던 사장들이 3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기관을 이끌어가고 있다.
발전사 외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나머지 한전 산하 2개 기관도 기관장 공모를 시작했다. 이 밖에 대한석탄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사장을 모집 중이다. 지난달에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3곳의 CEO 선임 공고가 이어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대표 공공기관의 CEO 교체 작업도 지난달 개시됐다. 5월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8곳의 기관장 모집이 공고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급물살을 타며 그간 공석 상태이거나 기관장 임기 만료로 커졌던 정책 집행 차질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60∼7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비어 있다. 특히 이번 교체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대거 바뀌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파로 정권 교체 후에도 대통령실 등이 기관장 사퇴를 강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이번 정부에서도 임기를 채우고 있어서다. 올 하반기 임기 만료 기관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관의 120∼130곳이 CEO 인사 대상에 오른다. 임기 만료, 총선정국 등과 맞물려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 ‘큰 장’이 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미 발전사나 aT 사장 후보자 등으로 권명호·홍문표·이주환 등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CEO 없이는 도전적·진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간 임기 만료나 공석을 너무 방치한 정부가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관장 임명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외부, 공공·민간 인사를 조화롭게 임명·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