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국 순방서도 "관계 재설정"…"공공의료 개혁 이미 시작"
정권을 교체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가 리셋’을 선언하며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 뒤집기에 돌입했다.
6일 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을 폐기하고 ‘고장 난’ 공공의료 개혁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영국 구성국 자치정부와 ‘즉각적인 관계 리셋’을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순방에 나서면서 "자치정부 수반·부수반과 협력하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을 즉각 재설정한다"며 "존중에 중점을 둔 의미있는 협력이 우리 영국 전역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권 자치정부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일간 가디언은 풀이했다.
영국에서 헌법, 외교, 국방 등은 영국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지만 구성국 각 자치정부와 의회도 주택, 교육 등 분야에서 정책 자치권이 있다.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자치권 이양을 추진했으나 이들 세 구성국 자치정부는 보수당 정부 집권기에 점점 더 자치 지역 소외가 심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불법 이주민 유입을 억지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한 차례도 르완다행 항공편을 띄우지 못했다.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없다며 반대해 온 스타머 정부는 첫 정책 결정으로 이를 폐기,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위기와 관련해서도 스타머 총리는 이미 개혁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맨다 프리처드 NHS 잉글랜드 대표의 유임 여부에 대해 "NHS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리더십 실패에 대한 것"이라며 "솔직해져야 한다. NHS는 고장났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일은 누가 그걸 고장 냈는지 말하는 것보다는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웨스 스트리팅(보건장관)이 이미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취임 첫 주말 곧장 유럽연합(EU) 회원국 독일과 폴란드, 스웨덴 순방에 올라 EU와 관계 재설정에 돌입했다.
EU와 관계 개선 역시 스타머 정부가 보수당과 차별화한 공약이다. 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정부에서 이뤄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되돌리진 않겠지만 EU와 협력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래미 장관은 7일 뉴스 웹사이트인 더로컬 기고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의지할 만한 동맹, 좋은 이웃으로서 유럽과 관계를 리셋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순방은 시작일 뿐"이라며 "영국은 다가올 수년간 유럽 이웃 국가들과 재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 EU와 당면한 현안으로는 동식물 검역 시행에 따른 무역 차질, EU가 제안했으나 보수당 정부가 거절한 18∼30세 청년 이동장벽 완화 협상 등이 있다.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역 합의나 학생 이동, 협력 강화의 여지가 있을까. 완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영국 (새) 정부의 바람이라면 EU도 대화에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